이용약관
리걸아이(Legal-i) 이용약관
제공자: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리걸아이(Legal-i)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책임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서비스: 회사가 운영하는 웹 기반 인터페이스에서 제공하는 자동화된 법률 정보 제공 기능, 문서 초안 생성 보조, 법률 Q&A 안내 등 일체의 기능을 말합니다.
- 이용자: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입력값: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직접 입력하는 질의, 요청, 문장 등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 결과값: 입력값에 기초하여 시스템이 자동으로 생성한 설명, 문장, 초안, 정보 등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본 약관은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서비스 화면에 사전 고지합니다.
-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계속 이용 시에는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4조 (서비스의 제공)
회사는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자연어 입력을 통한 법률 관련 질의 응답
- 법률 문서 초안 또는 양식 자동 생성 기능
- 일반적인 법률 정보 및 절차 안내
- 회사가 정하는 기타 관련 기능
제5조 (서비스 이용 조건)
- 이용자는 서비스의 기능을 비상업적, 개인적인 목적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는 AI 기반 정보 제공 도구로서, 변호사의 직접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시스템 부하, 기술적 장애, 기타 운영상의 사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허위 정보 입력
-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
- 불법적 목적의 사용
-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이용자가 위 반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정보 및 콘텐츠의 처리
제7조 (입력값 및 결과값의 성격)
- 입력값은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저장되지 않으며, 결과값도 서버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 결과값은 AI 모델이 생성한 응답이며, 완전한 정확성이나 법적 유효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8조 (지식재산권)
- 서비스 및 결과값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 결과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복제·배포·2차 저작물로 활용 시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상업적 이용 또는 재판매는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는 금지됩니다.
제9조 (정보의 최신성 및 신뢰성)
- 서비스는 자동화된 시스템에 기반하여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법률상황에 대한 정확한 적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최신 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4장 면책 및 책임
제10조 (법률자문 아님)
본 서비스는 법률 정보 보조를 위한 도구일 뿐, 개별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11조 (회사의 면책)
- 회사는 결과값의 해석, 활용, 적용에 따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의 오류 또는 부정확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기술적 장애, 통신 오류 등으로 인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이용자의 책임)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결과값을 그대로 신뢰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5장 개인정보 관련
제13조 (개인정보 수집 없음)
회사는 이용자 식별을 위한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절차를 운영하지 않으며, 별도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입력정보의 익명성)
입력된 정보는 시스템 분석 및 처리 후 바로 폐기되며, 이력을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정보보호 조치)
회사는 입력값 처리 과정에서 보안을 유지하며, 서비스 보안 강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수행합니다.
제6장 이용제한 및 권리 보호
제16조 (서비스 이용 제한)
이용자가 약관을 위반하거나 시스템에 과도한 부하를 유발할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의 접근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권리침해 신고 절차)
이용자가 서비스 결과물에 대해 권리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관련 조치를 검토합니다.
제18조 (이용자 의견 반영)
회사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필요한 경우 서비스 운영 정책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제7장 기타
제19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본 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은 회사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20조 (통지 및 공지)
회사는 서비스 내 공지사항 또는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서비스 종료 시 처리)
서비스가 종료될 경우, 회사는 이를 사전 고지하며, 이후 결과값 및 정보는 시스템 상에서 완전히 폐기됩니다.
제22조 (약관 해석의 우선순위)
본 약관과 서비스 내 안내 또는 고지사항이 상충할 경우, 약관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제2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4조 (부분 무효)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유효합니다.
제25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5년 6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